[한국사능력검정시험] 박정희 정부

[한국사 능력 검정시험] 박정희 정부

 

1. 박정희 정부 시기의 정치

• 5·16 군사 정변(1961)
  (1) 과정 :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킴(장면 내각 붕괴)→군사 혁명 위원회 조직, 혁명 공약 발표
  (2) 군정 실시

권력 기구	국가 재건 최고 회의 구성, 중앙정보부 설치
정책	- 부정 축재자 처벌과 불량배 소탕, 농어촌 부채 탕감 등 사회 개혁 - 국회 해산, 정치인 활동 금지 등 통제 정책
개헌	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(1962)

• 박정희 정부의 수립
  (1) 성립 : 민주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대통령 당선(1963)→반공과 경제 성장 추구
  (2) 한·일 국교 정상화(1965)
   - 배경 :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마련, 미국의 한·미·일 안보 체제 강화 의도
   - 과정 : 군정 시기부터 회담 추진(김종필·오히라 비밀 회담, 1962)→6·3 시위(굴욕적 한·일 회담 반대, 1964)→정부의 계엄령 선포→한·일 협정 체결(1965)
  (3) 3선 개헌(1969) :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개헌안 상정→국회 및 국민 투표로 확정→박정희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(1971)
  (4) 베트남(월남) 파병(1964~1973)

배경	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마련, 반공 전선을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
브라운 각서 (1966)	미군이 한국군 현대화,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,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 제공 등 약속
결과	많은 전사자 등의 희생,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줌

• 유신 체제의 성립(1972)

배경	냉전 체제 완화 조짐→정권 위기감 고조, 경제 불황으로 국민 불만 증대
과정	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(10월 유신, 1972.10.17.)→비상 계엄령 선포, 국회 해산, 정치 활동 금지→헌법 개정안 의결·공포(비상 국무회의)→국민 투표→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개최(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)
헌법	-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선출(임기 6년, 중임 제한 없음) - 대통령 권한 : 국회 의원 3분의 1 추천권, 긴급 조치권, 국회 해산권 등

•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붕괴

저항	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(유신 철폐 요구, 1973), 3·1 민주 구국 선언(1976)
탄압	긴급 조치(제1호~제9호)를 발동하여 탄압(개헌 논의 금지)→민청학련 사건·인혁당 재건위 사건(1974) 등
붕괴	YH 무역 사건→김영삼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→부·마 민주 항쟁→10·26 사태(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피살→박정희 유신 체제 붕괴, 1979)

2.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

• 제1,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(1차 : 1962~1966, 2차 : 1967~1971)

배경	이승만 정부 작성(7개년 계획)→장면 내각 수정(5개년 계획)→5·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 정부에서 실시(1962)
특징	- 경공업 위주 정책, 소비재 수출 산업 육성(가발·섬유 산업 등) - 사회 간접 자본 확충 : 경부 고속 도로 개통(1970) 등
결과	- 의의 : 소득과 수출 증대,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→'한강변의 기적' - 한계 : 1960년대 말 경제 위기 도래(대외 의존도 심화, 외채 증가 등)

• 제3,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(3차 : 1972~1976, 4차 : 1977~1981)

배경	1960년대 말 경제 위기 타개
특징	-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→포항 제철 준공(1970) 등 - 1차 석유 파동(1973) :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극복 - 2차 산업 비중이 1차 산업 초월
결과	- 의의 :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(1977)→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 개편 - 한계 : 저임금·저곡가 정책과 노동 운동 탄압, 빈부의 격차 심화 등

• 새마을 운동
  (1) 배경 : 농촌과 도시의 발전 및 격차, 농촌 인구 감소화 고령화
  (2) 추진 : 1970년대부터 근면·자조·협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으로 정부가 추진
  (3) 내용 : 농촌 소득 증대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→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산
  (4) 한계 : 농촌의 외형 변화에 치중
• 노동자 해외 파견 :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→외화 획득

박정희 정부 요점 정리 끝.